	보도자료 2010 국감(23)	국회의원 유정현 http://www.barun-you.com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중랑갑)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2010년 10월 4일(월)
		연락처	02-788-2748 010-8752-2101

지방채 '강제소화채권 제도' 폐지해야

- 지방재정에 큰 실익 없으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만 지운다 -

체납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강화 통해 재정부담 보완해야

□ 2010국감 정책자료집(1),(2) 관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행정 개선방안>

○ 2009년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3조3천480억원임.

-2009년 결손처분한 액수는 8천707억원이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a)	징수액(b)	b/a (%)	결손처분	체납액
						소계	과년도분	현년도분
전국	2006	45,350,938	41,293,702	91.1	785,544	3,263,434	2,064,845	1,198,588
	2007	47,611,783	43,524,289	91.4	871,365	3,213,424	1,986,835	1,226,589
	2008	49,731,657	45,479,732	91.5	825,646	3,409,628	1,977,621	1,432,007
	2009	49,371,246	45,167,790	91.5	870,699	3,348,071	1,967,668	1,380,403

○ 그리고 2009년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6조1천864억원임.

- 2009년 결손처분한 액수는 2천310억원이었음.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부과액(a)	징수액(b)	b/a(%)	결손처분	미수납액(체납액)
						소계	과년도분	현년도분
전국	2006	64,591,456	59,176,285	91.6	130,379	5,284,791	2,188,200	3,096,591
	2007	71,312,087	65,734,838	92.2	152,289	5,424,961	2,052,605	3,372,356
	2008	74,039,704	67,947,818	91.8	177,064	5,914,822	2,236,229	3,678,593
	2009	79,323,799	72,906,399	91.9	230,998	6,186,402	2,427,076	3,759,326

○ 둘을 합치면 체납액은 9조5천344억원이고,

- 2009년 한 해에 결손처분한 액수는 1조1천17억원이었음.

○ ➜체납액의 10%만 더 징수시, 9천534억원 수입 발생[3,348+6,186]

➜결손처분액의 10%만 징수시, 1천101억원 수입 발생[870+231]

● [현행 체납행정의 문제점]

- 전문인력의 부족

ㆍ지방세 담당공무원 1인당 징수액 및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자원이 부족한 실정임.

- 소액부과 지방세의 특징

- 법ㆍ제도적 미비점

ㆍ지방세외수입의 경우 종류별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가 산재되어 있어 통일적인 징수 및 체납처리 절차 부재함.

ㆍ전담 인력 및 시스템 등도 미흡하여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ㆍ관리가 곤란함.

○ 체납행정의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 규정 마련은 물론,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체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도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미국ㆍ일본과 같이 체납액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을 통해 징수행정을 효율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자리 보전을 위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끼고 앉아 있기에는 규모가 너무 큼.

- 체납행정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납세와 관련된 사적 정보가 민간에 유출되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민간회사의 추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강구에 더 노력해야 함.

● [체납행정의 개선방안]

- 세외수입에 대한 통일적 규정 마련 필요: '지방세외수입 징수통합법' 제정 검토해야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간접강제 제도 정비(기준 완화)

- 적극적인 징수 노력

- 전산시스템(통합관리시스템) 도입

- 민간위탁 방안 적극 도입 검토

○ 체납행정의 민간위탁과 같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둬 체납액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결손처분액도 줄어들면 결국 그 혜택은 서민들이 누릴 것임.

- 자동차 등록할 때 강제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될 것임.

<지방채 강제소화 제도 폐지>

○ 지방재정에는 그렇게 큰 실익도 없으면서 서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만 지우는 '지방채 강제소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차량가액의 6∼12%가량의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인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함.

○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 강제소화 형태로 2009년에 발행된 도시철도채권은 7천754억원, 지역개발채권은 2조 527억원 정도가 되었음.

○ 이렇게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의 경우 자동차 등록자와 같은 채권의무매입자의 대부분은 채권매입과 동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서민들은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됨.

◯ 많은 서민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헐값으로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부담액이 2009년 기준으로 5,334억원이 달함.[발행된 강제소화채권 전액을 할인 매도한다고 가정]

[표 4] 2006년 이후 강제소화채권의 할인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계
2006년	13,842	3,935	984	2,808	21,569
2007년	16,330	368	1,631	3,734	22,063
2008년	12,198	12	1,034	3,597	16,841
2009년	14,378	2,414	1,434	3,900	22,126

◯ 이 강제소화채권 제도는 "양의 탈을 뒤집어쓴 늑대" 같은 행정임.

- 서민들 입장에서는 강제소화해야 할 채권금액의 3%(=5.5%-2.5%)를 차라리 직접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1천억원 이상 저렴(유리)함.

(지방채 총 발행액 2조8,281억원 )×3%×5년=4,242억원

● 그리고 단순하게 2009년 총발행액이 도시철도채권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 국민들이 부담하는 금액(1,850원)의 전부가 현금흐름상 은행/증권/투자자 등의 수입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함.

<발행시부터 만기시(5년)까지 현금흐름>

-지자체: 수입(10,000원), 지출(11,250원)

-납세자: 지출(1,850원)

-은행/증권/투자자 등: 지출(8,150원), 수입(11,250원)

ㆍ38%수익률 실현[연평균 7.6%, 단순계산]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A 市	수입	10,000원	-	-	-	-	10,000원
	지출	250원	250원	250원	250원	250원 10,000원	11,250원
B 氏	수입	-	-	-	-	-	-
	지출	1,850원	-	-	-	-	1,850원
C 증권사	수입	250원	250원	250원	250원	250원 10,000원	11,250원
	지출	8,150원	-	-	-	-	8,150원

[발행액: 1만원, 발행조건(5년만기, 표면금리: 2.5%), 기준시세: 8,150원]

➜서민의 부담행위를 중간매개로 해서 지방채 투자자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행정행위임.

○ 강제소화채권 제도는,

- 투자자의 자유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매입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거래의 자유를 제약하고,

- 강제소화채권의 이자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지급되기 때문에 매입자에게 준조세와 같은 부담을 부과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 등이 채권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격가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제도임.

● 이런 강제소화채권 제도가 외국의 경우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대부분 금융기관 등을 통한 증서차입, 시장에서의 공개모집 등의 방법에 따라 소회되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 지방채의 강제매입 제도를 폐지했을 때 지방재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를 추산해 보았음.

◯ 2009년 만큼의 지방채를 매년 발행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도 폐지 1차년도는 623억원 가량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자비용 차이 계산(1차년도) ]

구 분	발행규모	금리 차이	이자비용 차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8조 9,300억원	1.7%	1,518억원
제2종 국민주택채권	6,400억원	5.5%	352억원
도시철도채권	7,800억원	2.2%	172억원
지역개발채권	2조 500억원	2.2%	451억원
계	12조 4,000억원	-	2,493억원

- 그리고 매년 증가해서 제도 폐기 1차년도에 발행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는 5년후에는 연간 약 3천억원 가량씩의 추가 재정부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 중기(5년후) 이자비용 차이 (단순계산) ]

구 분	발행규모	금리 차이	이자비용 차이
제1종 국민주택채권	8조 9,300억원	1.7%	7,590억원
제2종 국민주택채권	6,400억원	5.5%	1,760억원
도시철도채권	7,800억원	2.2%	860억원
지역개발채권	2조 500억원	2.2%	2,255억원
계	12조 4,000억원	-	12,465억원

- 따라서, 강제소화채권제도를 폐지하고 국고채 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600억원 가량, 중장기적으로는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함.

- 그러나 이 3천억원은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등 체납행정 개선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3%를 높이고, 결손처분액을 3%만 회수한다면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임. [3천190억원]

체납액(3조3,480억+6조1,864억)×3%= 2,860억원

결손처분(8,710억+2,310억)×3%= 330억원

- 반면(but) 국민들의 부담은 강제매입한 채권의 할인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됨에 따라 매년 5,334억원이 경감됨.

- 이런 친서민정책을 왜 시행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힘듦.

● 강제소화채권 제도 폐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만큼만 국고채 시장에서 조달하고,

- 제도 폐지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9조 5,348억원 달하는 지방세ㆍ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강화 및 한 해 1조 1천억원이 넘는 결손처분액 최소화를 통해 만회하는 것이 진정한 '친서민정책'임.

<結>

❙ 징수할 것은 제대로 징수하고,

- 체납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돌려줄 것은 제대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함.

- 각종 과오납금 환부,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치 등

❙ 서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함.

- 강제소화채권 제도, 이제는 폐지하고 체납된 지방세ㆍ세외수입 징수에 심혈을 귀기울여야 함.

- 공공부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함.

❙ 만약에 강제소화채권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한시적 기간 동안 강제소화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되, 금리를 현실화하고 매입대상을 축소하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 기간동안 지방채 발행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ㆍ시행해야 할 것임.

/끝/

정책자료집은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